2017년 06월 25일 (일)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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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푸빌딩사건-외국인의 국외범
[김종길 변호사]
2017-04-01 14:29:4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7년 3월 22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주심 대법관이 화푸빌딩사건과 관련된 한국인 L과 중국인 M의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7년을 끌어온 화푸빌딩사건의 형사소송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한중간의 분쟁 가운데 분쟁금액이 가장 크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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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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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방성현]
 
법조인 출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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