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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과 신변 보호' 심포지엄
북한법연구회-국가인권위 공동 개최
2009-07-24 10:23:36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과 신변 보호'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7월29일 오후 2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릴 심포지엄에선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 집중 조명한다.

고성호 통일교육원 교수가 '신변보호 관련 남북합의서와 이행을 위한 제도화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법무법인 렉스의 한명섭 변호사는 '북한 형사법과 개성공단 억류자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북한법연구회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및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장기억류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간의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 체류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보장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졌다"며, "북한 체류 남측 인원의 신변보호의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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