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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행정판례평석' 발간
24개 대법 판례 해설 
2017-08-04 08:46:38
◇화우가 최근 발간한 '행정판례평석'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행정판례평석'을 발간했다. 화우 정부관계 ∙ 법제팀에서 발간한 '행정판례평석'은 2015, 2016년 2년간 조세부분을 제외한 대법원 행정판례 중 중요판례를 선정, 해설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통지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대형마트 영업 일시 규제의 적법성(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등 모두 24개의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2013년 4월 출범한 화우 정부관계 ∙ 법제팀은 입법컨설팅, 정부의 유권해석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화우의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법이 정확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며 "판례가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행정판례평석의 출간을 축하했다.

이 책자는 화우 홈페이지 자료실 내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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