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17일 (목) 06:31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화우, '행정판례평석' 발간
24개 대법 판례 해설 
2017-08-04 08:46:38
◇화우가 최근 발간한 '행정판례평석'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행정판례평석'을 발간했다. 화우 정부관계 ∙ 법제팀에서 발간한 '행정판례평석'은 2015, 2016년 2년간 조세부분을 제외한 대법원 행정판례 중 중요판례를 선정, 해설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통지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대형마트 영업 일시 규제의 적법성(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등 모두 24개의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2013년 4월 출범한 화우 정부관계 ∙ 법제팀은 입법컨설팅, 정부의 유권해석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화우의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법이 정확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며 "판례가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행정판례평석의 출간을 축하했다.

이 책자는 화우 홈페이지 자료실 내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트코인 열풍과 금...
'회사법 및 M&A' L...
임베디드 링크에 의...
'증권 · 금융' Lea...
헌재 재판관 후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
'노동 분야' Leadin...
화우, 호치민 이어 ...
'건설 · 부동산 분...
[조세] "남편이 부...
임베디드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정유석 변호사]
 
오시삼각(午時三刻)
[김종길 변호사]
 
비트코인 열풍과 금융규제
[유정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