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0일 (수) 09:24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출입국관리법' 해설서 발간
한국 체류 외국인 200만명 넘어 
2017-05-14 13:05:32
◇출입국관리법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수는 2016년 6월 기준으로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고,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도 116만명에 달한다. 귀화 역시 늘어 2011년 이후 매년 1만여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진의 정혁진 대표변호사와 최영재 공익법무관이 최근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저자들은 "출입국관리법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관련된 책을 참고하려고 해도 출판된 책이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출입국관리법 하나만을 다룬 책 역시 서점에서 찾을 수 없다"며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사견을 개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동 전문 로펌' ...
'스타트업을 위한 ...
포스코대우, 미 연...
변협, 헌재소장 후...
최영익 변호사의 '...
[손배] "방음벽 설...
[상사] '장남에 한...
[형사] "영장 사본...
[손배] "차량 전진...
[행정] '아파트 고...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온라인 항공권과 전자상거래법
[노경원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