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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건희 동영상 촬영' CJ 전 부장 징역 4년 6월 확정
[대법] 삼성에서 9억원 뜯어내
2018-04-16 11:22:14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월 16일 특경가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 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654)에서 선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39)씨와 선씨의 동생(47)은 상고를 포기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선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씨 등과 공모해 이건희의 성매매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성매매 동영상을 이용하여 이건희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갈취하였으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피해규모, 피고인의 관여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건희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과 6억원의 공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압수한 자신의 핸드폰을 현장에서 몰래 가지고 나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선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이 회장 자택 등에서 젊은 여성들을 시켜 '이건희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으로부터 모두 9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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