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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무장 병원' 공익신고자 알 수 있게 보도자료 배포…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유죄
[대법] 경찰관 2명에 벌금 500만원씩 선고
2018-04-16 11:32:40
병원의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이 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서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월 29일 박 모(51)씨와 조 모(47)씨 등 경찰관 2명에 대한 상고심(2017도17695)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 박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박씨 등은 2013년 10월말 경기도에 있는 D한방병원의 전 원무부장인 S씨로부터 이 병원이 사실은 사무장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공익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박씨 등은 2014년 4월 30일 수사를 종결하면서 지역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 5월 2일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 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도자료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서무인 김 모씨가 2014년 4월 30일경 경감으로부터 작성을 지시받고,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한 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등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한 후, 2~3일 동안 박씨 등을 포함한 팀원들에게 열람하여 금액, 인원, 나일롱환자 인원 등을 수정했고, 그 후 팀장, 과장, 서장 등에 대한 보고를 거쳐 배포됐다. 김씨는 해당 병원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님을 알림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전 원무부장'이라고 기재했고, 박씨 등을 포함한 팀원들의 열람이나 보고 과정에서 '전 원무부장'이라는 기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한 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방지의도가 보인다면 개인적 동기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2조 1항 3호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익신고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보상금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S씨가 사무장과 위반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사무장과 불화로 퇴사한 것이 신고를 한 동기 중 일부라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S씨의 신고를 부정한 목적의 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S씨는 공익신고자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무장은 2013년 10월말 S씨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후, 2013년 12월경 S씨 등 병원관계자들에게 신고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였고, S씨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알리며 보호를 요청한 사실, 보도자료에는 사무장 병원의 추진과정과 수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사무장은 이 보도가 자신에 대한 보도자료임을 알 수 있었고,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전 원무부장은 S씨밖에 없어 공익신고자가 S씨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사무장이 보도를 통하여 S씨가 공익신고자임을 알게 된 점, 병원관계자들도 수사가 개시되었을 당시 S씨가 공익신고자일 수도 있다고 짐작했으나, 보도에서 제보자가 '전 원무부장'이라는 것을 보고 쉽게 S씨를 공익신고자로 단정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도를 통해 S씨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 박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은 보도자료가 언론에 공개될 것을 알면서 김씨와 함께 보도자료 작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한 이상 공개에 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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