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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1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리한 택배기사에 징역 10월 실형
[인천지법] 해외에 사무실 두고 사이트 운영
2018-04-15 22:46:15
11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택배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박희근 판사는 4월 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31)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6425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16).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팀원 또는 팀장으로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 게시와 댓글 달기,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등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토토는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가 개최되기 전 결과를 예측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는 게임을 말한다.

A씨가 포함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은 2010년경부터 2011년초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년 2월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사이트를 개설 · 운영했다. 이들은 2013년말부터 2014년 4월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는 중국 청도에서,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홍보팀 사무실을 두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82개의 메인계좌로 1166억여원 가량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 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박 판사는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고, 처음에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운영팀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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