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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택시 승하차 시비 끝에 때려 숨지게 한 일당 실형
[북부지법] 징역 4년 선고
2018-04-13 16:19:29
택시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승차하려는 승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일당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씨와 정 모(39)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47).

김씨와 정씨는 2017년 10월 6일 새벽 1시 15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주점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다가 택시를 타려던 A씨와 시비가 일자 A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에서 김씨가 내리면서 택시비를 계산한 신용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택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택시에 타려는 A씨가 김씨에게 "택시 내렸으면 빨리 꺼져. 이 **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가 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A씨는 주먹으로 김씨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이에 정씨와 A씨의 일행들이 김씨와 A씨를 떨어뜨려 놓는 방법으로 싸움을 말렸으나 A씨는 계속하여 김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동네에서 잡히면 죽는다"라는 등의 말을 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인근 주점 간이테이블에 있는 수저통에서 쇠젓가락을 집어 들고 A씨에게 다가가 다시 뒤엉켜 싸움을 시작했다. 정씨는 처음엔 싸움을 말리다가 그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게 되자 자신도 화가 나 김씨에 합세하여 A씨를 때리기 시작했고, 이와 같이 싸움이 계속되던 중 A씨가 다른 인근 주점 간이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인도와 보도의 경계턱 부근에 있는 김씨를 내리치려 하자 김씨도 맥주병을 집어 든 A씨의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김씨는 넘어진 A씨의 가슴 부위에 올라 타 깨어진 맥주병을 A씨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가 건달이면 다야. 문신이 뭐가 필요 있다고 문신을 보여주냐"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정씨는 발로 A씨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A씨의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을 일으켜 오전 4시 55분쯤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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