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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다툰다는 이유로 원생 머리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운 어린이집 교사…아동학대 유죄
[북부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04-13 16:11:38
어린이집 원생들이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우는 등의 폭력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박현배 판사는 3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1).

A는 2017년 3월 14일 낮 12시 29분쯤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원생인 B(4)가 교실에서 뛰어 다니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B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히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후, 손으로 B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2017년 3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B 등 원생 3명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아동 2명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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