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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짜 장애인 30명에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병원장 징역 2년 6월
[북부지법] "사회적 폐해 중대"
2018-04-13 13:08:25
브로커를 통해 가짜 장애인을 소개받아 30회에 걸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장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양상윤 판사는 1월 11일 허위진단서작성 ·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2억 3900만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178, 2015고단1428).

서울에 있는 병원의 원장이었던 A씨는 2009년년 8월 브로커 B씨로부터 7개월 전인 2009년 1월경 스키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골절된 C씨를 소개받아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되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그때부터 2011년 3월까지 30회에 걸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동사무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존하고 있다.

양 판사는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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