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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가스레인지 분리하며 가스호스 마감처리 안 해 폭발사고…오피스텔 임대인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 [영월지원]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과실치상 유죄 |
| 2018-04-16 18: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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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차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가 폭발해 임차인이 화상을 입고, 차량 6대, 건물 4채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성 부장판사)는 2월 1일 형법 173조의 2의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과실치상죄를 인정, 이 오피스텔 임대인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7).
강원 태백시에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건물 5층에 거주하는 A씨는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이 구비된 약 3.5평 정도의 원룸 16개실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해 왔다. 2016년 6월 이전의 어느날 A씨는 건물 404호에 거주하는 B(여 · 33)씨가 A씨가 기존에 설치해 놓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4호 문 앞에 치워 놓자 이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가 건물 4층에 있는 창고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가스시설 시공업자를 불러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해 7월 18일 오전 1시 50분쯤 404호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에서 퓨즈콕이 열려 있던 가스배관을 통해 404호로 액화석유가스가 유입되고, B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점화되어 폭발, B씨가 전치 3개월의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고, 차량 6대 이상, 건물 4채 이상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404호를 임대한 이후에는 임차인인 B씨가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 철거 시 노출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B씨에게 방실을 임대할 당시에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연결된 상태였는데, B씨가 임의로 가스호스를 분리하고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노출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고, 그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방실에 입주할 당시부터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은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404호 바로 옆방인 405호 임차인도 "자신이 입주할 당시 가스레인지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가스호스와 분리된 상태로 싱크대 아래 구석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가 404호에 입주한 것은 2015년 5~6월경. 404호는 직전 임차인의 퇴실 후 약 3개월간 공실 상태였다.
재판부는 "404호, 405호 임차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주할 당시에는 B씨의 방실 내의 가스레인지가 가스호스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오피스텔 건물과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와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함께 404호 방실의 임대인으로서 위 방실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404호 방실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404호 방실이 3개월간 공실 상태에 있을 때에는 가스레인지가 가스호스에서 분리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B씨가 가스레인지를 복도에 내어놓은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실을 임차 · 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은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6년 4월 15일 이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오피스텔 404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 퓨즈콕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액화석유가스법 위반)로 기소된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의 안전 점검 직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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