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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사립대 대학원장이 대우교수 성희롱…위자료 700만원 주라"
[중앙지법] "대학원생 제출 탄원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
2018-02-11 10:01:34
현직 검사 등의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우교수를 성희롱한 사립대 대학원장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강성수 부장판사는 1월 30일 서울에 있는 모 사립대 대학원 대우교수였던 A씨가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 사립대의 대학원장으로 재직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65921)에서 "B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판사가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대학원장으로 있는 대학원의 신입생 MT에 참가해 같은 대학원 대우교수인 A씨의 어깨를 감싸듯이 끌어안고, 이를 피해 다른 자리로 간 A씨를 따라가 손으로 목 뒷부분을 잡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은 데 이어 팔과 손목, 손등을 비비며 꼬집었다. 이에 A씨가 큰 소리로 왜 이러냐고 하면서 B씨의 손을 뿌리치자 B씨는 "A선생님은 내 살 닿는 걸 싫어해"리고 말한 다음 주위의 신입생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라 잡아 놔라"라고 말했다.

강 판사는 또 "대학원생 2명이 익명으로 성상담센터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지적하고, "이 대학원 대우교수로 교수 임용을 바라는 원고로서는 당시 대학원장인 피고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위자료 산정과 관련, "피고는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에 맞지 않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교수와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강제추행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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