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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택재개발조합 동의자로 조합장 후보 자격제한 선거관리규정 무효지만 조합장 선임 유효"
[대구고법] "조합장 선임에 영향 못 미쳐"
2018-02-24 18:21:02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이지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중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없었다면 조합장 선임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월 19일 윤 모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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