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25일 (일) 21:05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교통] "치주질환 염증 치료 위해 소주가글 직후 음주측정…면허취소 잘못"
[의정부지법] "보철 틈에 남아있던 알콜 불과"
2018-02-09 08:55:20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나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소송을 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받았다.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의 치료를 위해 소주가글을 하는데, 음주 단속 직전 약 5분간 소주가글을 해 이와 같은 혈중알콜농도가 나왔을 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제약] "'올란자핀'...
[社告] Legal Times...
화우 타쉬겐트 사무...
'2017년 매출', 김...
미 로펌 브랜드 인...
'非로펌 법률브랜드...
공정위, 2017년 기...
재판부가 밝힌 최순...
세종 북경사무소 최...
[민사] "주택재개발...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