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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 단순 팔로우, 국보법 처벌 불가
[대법] "이적표현물 반포 · 소지 아니야"
2018-02-08 16:52:55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 ·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75)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18715)에서 이적표현물 반포 ·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트위터에 계정을 개설하여 할동하면서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여 이적표현물 169건을 반포 ·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3월부터 국내 블로그 5개, 구글 블로그 1개, 해외 종북사이트 1개와 개인 SNS 4개 등의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원자료를 인용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에 게시된 북한 원자료를 그대로 옮겨 게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169개 게시물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트윗' 글로서 피고인이 이 계정을 '팔로우'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게시물이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만 게시될 뿐 피고인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제3자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되지는 아니하므로, 달리 피고인이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등으로 이를 제3자의 계정에 게시되게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169개 게시물을 '반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 운영자의 이적표현물 반포행위를 방조할 범의로 계정을 팔로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은 북한이 운영 및 관리하는 대남선전용 계정이어서 피고인이 계정을 팔로우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계정에 게시된 169개 게시물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게시물을 출력 또는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지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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