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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영업 허용하라"
[서울행법]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
2018-02-08 16:42:1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라는 이유로 당구장 영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월 26일 이 모씨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0687)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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