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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버지 사망 당일 장남 인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
[대법] "장남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 불가"
2018-02-08 09:27:31
장 모씨가 1992년 1월 6일 새벽 작고했다. 그런데 사망 당일 장씨 소유의 토지가 장남 부인의 이종사촌인 차 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은 매매계약. 이어 11년이 지난 2003년 4월 4일 다시 차씨에서 장남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왔다. 등기원인은 마찬가지로 차씨와 장남 사이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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