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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독일인 산모 분만 중 태아 사망…의사 무죄
[인천지법] "과실 있지만,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2018-01-10 17:26:45
분만 중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실은 인정되나, 태아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의사의 책임 인정을 위한 증명책임이 완화되고 있으나, 형사재판에서는 여전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1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A(여 · 42)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333)에서 A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24일 오후 10시쯤 분만을 위해 A씨의 병원에 입원한 B씨는 다음날인 11월 25일 오전 6시 15분쯤부터 오전 9시 6분쯤까지 사이에 태아(여)의 심박동수가 급저하되는 늦은 태아심박동수감소(Late Decelaration) 증세가 5차례나 발생했다. B씨는 오후 2시 30분쯤 분만에 따른 진통이 시작됐고, A씨는 오후 4시 25분쯤 산모의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주사액을 투여했다.

A씨는 이와 같이 B씨에게 무통주사를 투여한 직후인 2014년 11월 25일 오후 4시 30분쯤 태아의 심박동수를 검사했으나, 그때부터 오후 6시쯤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병실에 그대로 방치한 채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전혀 검사하지 않았다. A씨는 무통주사액의 약효가 떨어진 B씨가 통증을 다시 호소한 오후 6시쯤에야 비로소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먼저 "미국 소아과학회와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분만진통 1기에 정상 임산부의 경우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박동을 확인하고,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진통 중 태아심음을 감시하는 이유는 진통 중 태아의 위험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생아 이환율과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인 점, 2014. 11. 25. 16:20경 산모인 B씨는 분만 진통 1기에 있었다고 보이고 고위험 임산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측정할 것이 권고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투여한 직후인 2014. 11. 25. 16:25~16:30경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한 다음 같은 날 18:00경까지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2014년 11월 25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같은날 오후 6시쯤까지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발견되고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수술 준비 등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궁내 태아 사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실제로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의 경우 태아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태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태아의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각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위 권고 내용에 따라 오후 5시쯤과 오후 5시 30분쯤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 형사재판에서는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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