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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보험금 중 상속분만 받을 수 있어"
[대법] '전액 지급' 항소심 판결 파기
2018-01-09 18:57:29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월 22일 KB손해보험이 피보험자인 황 모씨의 남편인 정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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