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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거대아 가능성 있는데 제왕절개 안 해 아기 운동마비…의사 책임 60%"
[중앙지법] "임신성 당뇨 알면서 자연분만 유도" 
2018-01-07 23:23:14
산모가 임신성 당뇨가 있어 거대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사가 당뇨를 알아서 잘 조절하고 있다는 산모 말만 믿고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했다가 아기에게 오른 팔 운동마비가 생겼다. 법원은 의사에게 6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12월 5일 분만 과정에서 운동마비가 발생한 이 모(5)군과 이군의 어머니 조 모씨가 인천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66087)에서 이씨의 책임을 60% 인정, "이씨는 이군에게 2억 9900여만원, 이군의 어머니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신성 당뇨가 있는 조씨는 임신 40주 4일차이던 2012년 11월 16일 오전 4시쯤 분만진통을 느껴 이씨의 병원에 입원하여 자연분만을 진행했으나, 태아의 어깨가 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조씨는 같은날 오전 7시 39분쯤 이씨 등의 도움으로 4.76kg의 남자아이인 이군을 출산했으나, 분만 과정에서 이군의 어깨 부위에서 팔로 가는 신경 다발(상완신경총)이 손상되어 이군은 오른 팔의 운동마비와 언어장애의 후유증을 안게 됐다. 이에 이군과 어머니가 소송을 냈다. 이군은 조씨의 넷째 자녀로 조씨는 이군 출산 전에 3회의 자연분만 경력이 있었다.

이에 앞서 조씨는 임신 35주차이던 2012년 10월 8일 이씨의 병원을 처음 방문, 이씨에게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와 당부하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으며, 이씨는 조씨를 빈혈과 임신성 당뇨로 진단한 후 빈혈이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한 치료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임산성 당뇨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조씨는 자신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알아서 잘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후 이씨는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혈당 확인, 인슐린 투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는 경우 태아에게도 자궁 내 사망, 거대아로 인한 견갑난산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조씨에게 임신성 당뇨로 인한 합병증과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하여 일정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피고는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혈중 당 수치를 알아서 조절하겠다는 조씨의 말만 믿었을 뿐, 조씨가 병원에 처음 내원한 2012년 10월 8일과 그 후 조씨가 11월 16일 이군을 출산하기까지 단 한 번도 조씨의 혈중 당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조씨가 집에서 스스로 측정한 혈중 당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후 이를 기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이처럼 조씨의 혈중 당 수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씨에게 인슐린 투여 등의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해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조씨의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군이 당초의 예상 체중인 3.6kg을 현저히 초과하는 4.76kg의 거대아로 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피고가 조씨의 임신성 당뇨 증상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군이 임신성 당뇨로 인해 거대아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지한 후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을 피하기 위한 제왕절개술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애당초 조씨의 임신성 당뇨 증상 자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른 태아의 예상 체중만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임신성 당뇨로 인한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하거나 이에 대비하려 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는 조씨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거대아의 가능성과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이군에게 발생한 상완산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군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군의 언어장애에 대해서는, "이군이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호흡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던 무호흡 증상 또한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었던 것에 불과하며, 언어장애는 저산소성 뇌손상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군에게 발생한 언어장애가 반드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의사 이씨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군은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호흡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이씨가 이군에 대해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해 호흡이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또 "임신성 당뇨 증상이 피고로 인하여 새롭게 초래된 것은 아니고, 조씨가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임신 35주차로서 출생예정일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출산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내재한다"며 이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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