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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로이킴 노래 '봄봄봄'…표절 아니야
[대법] 작곡가 김형용씨 청구 기각
2017-12-07 18:31:40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 · 24)의 노래 '봄봄봄'은 표절곡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월 23일 작곡가 김형용씨가 "내 노래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5413)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봄봄봄'의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이 2012년 7월 작사 · 작곡한 기독교 음악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한 것이라며 '봄봄봄'이 실린 음반의 판매, 배포 등 금지와 2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대비부분들과 피고 대비부분들 사이에는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나, 상당 부분 상이성도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피고 음악저작물이 원고 음악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의 가락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리듬 · 화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봄봄봄'은 김씨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로이킴은 2012년경 음악전문 케이블방송인 Mnet이 주최하는 공개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4'에서 우승한 후 가수로 활동 중이다.

최승재, 김준성 변호사가 김씨를, 로이킴과 CJ E&M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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