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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야간에 지하차도 안쪽에 서있던 검은 옷차림 보행자 치어 뇌손상…무죄"
[북부지법] "보행자 예상 어려워…과실 단정 불가"
2017-12-07 17:37:38
야간에 지하차도를 진행하던 중 검은 옷을 입고 지하차도 안쪽에 서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로 치어 전치 6개월의 중상해를 입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0월 3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냉동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287)

A씨는 2016년 12월 9일 오전 3시 42분쯤 서울에 있는 지하차도를 시속 약 55 내지 7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지하차도 끝 부분에 서있던 B(45)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충격하여 전치 6월 이상의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젖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지하차도 안쪽의 끝부분인 점 ▲차도에 중앙분리대와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지점 전방 교차로 중 사고 발생 지점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 보행자가 서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야간으로서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 중앙에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가만히 서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상황으로서 오르막길 상단에 있는 사고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보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 차량에 앞서 1차로로 진행하던 택시 운전기사도 통과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유죄로, 4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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