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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 등재됐다고 토지 무단소유 변상금 부과 위법"
[서울행법] "소유자 추정 효력 없어"
2017-12-07 17:00:14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물이 위치한 서울시 소유 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송병훈 판사는 11월 21일 황 모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단71669)에서 이같이 판시,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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