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 14:21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손배]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소음으로 양돈 농장 폐업…국가 책임 70%"
[중앙지법] "시행 ·시공사와 연대 배상하라"
2017-12-07 14:44:05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양돈 농장이 폐업했다. 법원은 국가와 시행사, 시공사 등이 손해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11월 8일 양돈업자 조 모씨가 국가와 사업시행사인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63766)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1995년 3월부터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3486㎡에서 농업회사법인인 (주)선진한마을과 체결한 비육돈(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살을 찌운 돼지) 위 · 수탁계약에 따라 선진한마을로부터 3개월 단위로 평균 1300두 내지 1500두에 달하는 자돈(새끼 돼지)을 분양받아 이를 90kg 내지 110kg의 성돈으로 성장시켜 출하하고, 그 대가로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양돈장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2012년 11월 조씨 농장 인근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7공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선진한마을은 2014년 5월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등 상태를 점검한 후 조씨에게 돼지의 성장 지연, 육질 저하, 폐사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돈분양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조씨는 이후 다른 업체들에 자돈의 위탁사육을 제안했으나 조씨의 농장이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조씨의 농장은 그 무렵 이후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씨가 소송을 냈다.

일반적으로 돼지, 노루 등은 진동에 매우 민감하고 미진에도 놀라 도망치는 반응을 보이고, 특히 돼지는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후각과 청각이 발달되어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다. 돼지의 청각은 저주파보다는 고주파에 대한 감도가 더 높은 편이며, 돼지가 들을 수 있는 감도의 한계는 약 9dB로 사람보다 다소 둔감한 편이지만, 사람이 약 20kHz를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돼지는 40kHz 이상의 주파수까지 들을 수 있다. 비육돈에 환풍기, 펌프, 급수와 난방장치에서 발생하는 0.5 내지 6kHz 주파수대의 80 내지 90dB 음압레벨을 장기간 적용한 결과, 높은 폐사율과 신경흥분, 설사, 호흡과 순환장애가 나타났으며, 소음에 의한 사료섭취량은 16% 증가한 반면 평균체중은 13% 감소하는 역효과를 보였다.

재판부는 "제2영동고속도로 7공구 공사현장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 · 진동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음 · 진동의 정도와 농장까지의 거리, 공사가 진행된 기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음 · 진동 발생사실과 원고의 농장 폐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씨의 요청에 따라 D사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 · 진동을 측정한 결과 측정소음은 최대값 72.8dB(A), 평가소음은 76.0dB(A), 측정진동은 72.2dB(V), 평가진동은 72.0dB(V)로 측정되었으며, 감정인 양 모씨는 D사의 측정결과를 인용하면서 공사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 진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조씨의 농장이 폐업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07. 4. 11. 법률 제8369호로 정부 개정된 소음 · 진동규제법 21조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기준을 소음의 경우 60dB(A), 진동의 경우 57 dB(V)로 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 제이영동, 현대건설의 주장과 같이 (조씨의) 농장의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음 · 진동이 가축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소음 · 진동의 특성과 발생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항공기 소음의 존재만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 진동과 농장의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과 관련, "피고 국가는 구 환경정책기본법 31조 1항 소정의 '사업자' 또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 소정의 '원인자'로서 농장에 발생한 소음 · 진동피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피고 제이영동, 현대건설은 공사현장에서 소음 · 진동피해를 발생시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국가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지는 자로서 공동하여 소음 · 진동피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은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음 · 진동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산지 지형을 통과하는 경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발파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된 바에 따라 공사현장 주변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 · 진동을 절감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지개 켜는 '2017 ...
'시장개방 3단계' ...
'A Few Good Man' ...
2017 공정거래 분야...
코브레앤김, '미 20...
[임대차] "임대인의...
무료변론 수행 폴 ...
박윤석 · 김태우 ...
[손배] "대중제 골...
법제처
PEF 분쟁동향과 시사점
[배기완 변호사]
 
AIIB 리걸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박진순 변호사]
 
M&A와 AI
[김성민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