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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주유소 자동세차장서 세차 마치고 나오다가 매트세척기와 충돌…주유소 책임 없어"
[중앙지법] "가이드바로 진행방향 안내…과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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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18:33:03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량이 세차장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이드바 등을 통해 진행방향을 안내하였으므로 주유소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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