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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노조위원장 재직 중 해고돼 노조로부터 받은 돈은 사례금"
[대법]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2017-12-06 18:56:24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조로부터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월 9일 석유화학업체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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