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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아파트와 위탁관리계약 끝났다고 경비원 자동 해고 불가"
[대법] "근로관계 자동 소멸되지 않아"
2017-12-07 08:15:27
용역업체가 아파트와 맺은 위탁관리계약이 끝났더라도 경비원을 자동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비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그렇게 정했더라도 위탁관리계약이 끝날 때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월 31일 경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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