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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규 인턴 여직원 등 쓰다듬으며 성희롱' 장학사 정직 2월 적법
[광주지법] "개개 행위 경미해도 성적 굴욕감 줘"
2017-11-13 17:11:11
신규 인턴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카페의 좁은 자리에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성희롱을 한 장학사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11월 9일 광주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A씨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10739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9년 3월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4년 9월부터 장학사로 발령을 받아 광주시교육청에서 근무해온 A씨는 신규 인턴 여직원 B씨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감이 2016년 11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A씨가 카페에서 B씨의 등을 만지는가 하면 얼굴 가까이에서 빤히 쳐다보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앞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게 징계사유였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11월 카페로 들어가며 B씨의 등을 쓰다듬은 사실 ▲A씨는 카페에 들어가 2인이 나란히 앉아 벽을 보는 좁은 자리를 선택하여 앉은 후 B씨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3회 정도 B씨의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B씨의 허벅지에 A씨의 손이 스치기도 한 사실 ▲A씨는 B씨에게 '오빠처럼 생각하라', '마음을 주셔야 한다', '그대는 맑은데 나는 흐리다', '사적으로도 이야기할 일이 많을 것이다', '과거에 만났던 여자와 닮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A씨가 카페에서 나오면서 B씨의 앞쪽에서 B씨의 어깨를 만진 사실 등을 인정하고, "B씨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는 설령 개개의 행위 자체는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의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점, B씨는 직장 상사인 원고를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관리 하에 있던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한 점, 징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의 공익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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