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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삼성가 증손자 행세하며 여성들에 거액 뜯어낸 남성에 징역 3년 실형
[부산지법] "대부업체서 대출받으라고 강요도"
2017-11-10 07:57:53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9월 14일 삼성가 증손자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2356)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여성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A씨가 이렇게 가로챈 돈은 모두 8700만원. A씨는 특히 자신이 기업가의 외동아들이고, 고려대 전산학과를 다니며, 삼성가의 증손자라는 등의 다양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당시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었던 여성 3명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이 여성의 직장 주소를 알기 위하여 월급명세서와 운전면허증을 훔쳐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경제적 ·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특히 2012년 9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10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피해 여성 중 1명은 아직도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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