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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짝수 달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서울고법] 만도 근로자들, 통상임금 승소 
"추가 임금 청구, 신의칙 위반 아니야" 
2017-11-11 12:30:40
기아자동차, 한국지엠(GM)에 이어 자동차부품 업체인 만도의 근로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만도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짝수 달에만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1월 8일 강 모씨 등 (주)만도의 기능직 근로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3920, 3937, 3944)에서 짝수 달에만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설날, 추석, 하기휴가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았다.

재판부는 만도의 신의칙 위반 주장과 관련,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수당 예상 지급액과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규모, 피고의 투자규모와 그 내역, 자금조달능력에 비추어 보면, 짝수 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인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그리 높지 않은 피고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경영상 어려움의 정도가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실제로 피고가 짝수 달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들에게도 상여지급 대상기간의 짝수 달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짝수 달 상여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을 것이 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짝수 달 상여금은 고정성도 갖추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짝수 달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 · 추석 등 상여금에 대해서는, "피고는 중도 퇴직자에 대하여 근로일수 만큼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정한 상여금지급규칙은 설 · 추석 등 상여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설 · 추석 등 상여금 지급시마다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설 · 추석 등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피고의 상여금 지급처리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 측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지급규칙 6조는 짝수 달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설 · 추석 등 상여금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설 · 추석 등 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면 당해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되었는가를 따져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달리 본 것이다.

만도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여금은 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의 600%를 짝수 달인 2 · 4 · 6 · 8 · 10 · 12월에 각 100%씩 나누어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 하기휴가에도 각 50%씩 지급하게 되어 있다. 또 1999년 12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여금지급규칙 6조 3항은 퇴사자는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당기간에 걸쳐 그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설 · 추석 등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이나 개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설 · 추석 등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해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내용을 묻지 않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덕, 최종연 변호사가 원고들을, 만도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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