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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월급에 퇴직금 포함시켜 지급…무효"
[대전지법] "미지급 임금 등과 상계는 가능"
2017-11-09 15:20:16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 급여 450만원 중 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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