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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명조끼 미착용 승객 승선 과정서 실족사…통선 선장에 벌금 700만원
[울산지법] "구명조끼 착용, 안전 접현 등 주의의무 위반"
2017-11-08 20:17:30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8월 25일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통선에 옮겨 타려다가 실족해 익사한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통선 선장 A(37)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94)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통선은 항만 안에서 정박 중인 선박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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