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3일 (목) 18:30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행정] "백수오 제품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2개월 적법"
[서울행법] "홈쇼핑 광고 특성 이유 감경 신중해야"
2017-11-09 11:08:27
백수오 제품의 효과를 허위 ·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10월 26일 현대홈쇼핑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80205)에서 현대홈쇼핑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홈쇼핑은 내츄럴엔도텍에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궁' 제품을 판매하면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여성호르몬의 다양한 역할을 대체 · 대신할 수 있고, 골다공증과 인체의 골밀도 개선 기능이 있으며, 홍조, 발한, 불면증, 우울증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었다.

2015년 '백수오 사태'가 터지자 식약처는 2015년 9월 현대홈쇼핑이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백수오 궁'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동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 강동구청이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종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후 서울서부지검이 2016년 6월 '백수오 궁' 제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대홈쇼핑과 현대홈쇼핑 직원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제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강동구청이 현대홈쇼핑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에 대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내리자 현대홈쇼핑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호스트의 발언을 통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여성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다거나 한의사 신 모씨의 발언을 통해 복합추출물이 여성호르몬의 역할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취지로 광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2012년 2월 28일자 광고 심의결과에서도 안면홍조, 발한, 기억력 감소 등 개별항목이 언급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갱년기 상태지수 10가지 개선 확인'은 제품정보로서 갱년기 상태지수의 개별항목과 함께 광고할 경우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개별항목의 증상 및 질병에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광고하도록 심의되었으므로, 실제 인체시험을 통해 10가지 개선이 확인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갱년기 상태지수의 개별항목과 구분하여 광고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심의 내용에 위반되거나 허위 · 과장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홈쇼핑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이른바 '백수오 사태'에서 시작되었고 주된 위반행위가 '백수오 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다른 제품들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사소하다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이지 않고,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의 경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백수오 궁' 제품에 대한 위반행위만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기간이 산출된다"고 지적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성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 광고와 달리 심의 내용 전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이 또한 원고가 관리해야 할 영역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위반행위를 불가피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감경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면, 그러한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에 오히려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성을 이유로 한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현대홈쇼핑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내변호사가 근무...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민사] "계약보다 ...
[손배] "주방창호가...
[행정] "국가 상대 ...
[행정] "관리처분인...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