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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GOP 근무 중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은 안 줘도 돼"
[중앙지법] 자살한 군인 부모에 패소 판결 
1심과 다른 판단…상급심 판단 주목 
2017-10-12 16:57:41
군 전방 GOP에서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군인이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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