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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권사 직원에 매매일임했어도 월 4000% 넘는 회전매매로 손실 발생…증권사도 연대책임"
[광주고법] "과당매매 해당"
"피해액의 60% 배상하라"
2017-10-12 16:05:56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 매매일임을 받았더라도 월 매매회전율 4000%가 넘는 과도한 회전매매로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가 피해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9월 8일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최 모씨가 "과당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16435)에서 유안타증권의 책임을 60% 인정, "유안타증권은 이 증권사 직원 서 모씨와 연대하여 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유안타증권과 서씨가 패소한 후 항소심은 최씨와 유안타증권 사이에서만 진행됐다.

최씨는 2014년 5월 서씨와의 상담을 거쳐 기존 금융상품을 환매한 환매대금 2억 8000여만원을 유안타증권 광양포스코 지점에 개설된 주식거래 계좌로 입금, 5월 28일부터 서씨가 이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으나 손실이 발생, 약 3달 후인 8월 27일 서씨가 최씨에게 "본인은 고객인 최씨의 허락 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여 거액의 손실을 끼쳤으므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원금(2억 8000만원) 손실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서씨는 이후로도 최씨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계속했다. 그러나 손실이 더욱 확대되어 최종 주식거래일인 2015년 1월 5일 기준 계좌의 잔고는 1200여만원에 불과했다. 주식거래를 시작한 지 7개월여만에 2억 6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최씨가 "서씨가 나의 동의나 위임 없이 계좌를 임의로 운용하고, 유안타증권의 수수료 이익과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과당매매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전자우편으로 계좌를 이용한 거래내역과 잔고를 발송하였고, 원고도 2014년 6월 2일부터 2014년 10월 13일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HTS에 접속하여 계좌별 자산현황 등을 확인하였다"며 "서씨가 2014년 8월 27일 원고에게 임의매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서씨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임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최씨의 임의매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는 서씨에게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인 매매일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쟁점은 과당매매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2204다38907 등)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재판부는 "서씨는 2014년 8월 7일 남광토건 주식을 매도한 직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단기매매를 반복하였는바, 그 결과 계좌의 월별 매매회전율은 2014년 8월 약 1161%, 9월 약 3137%, 10월 약 3462%, 11월 약 4634%, 12월 약 1973%, 2015년 1월 약 393%로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하여 계좌의 잔고가 2014년 8월 7일 1억 2300여만원에서 2015년 1월 5일 1200여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원고는 약 5개월만에 1억 1000여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었고, 반면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3500여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하고, "서씨는 2014년 8월 7일 남광토건 주식을 매도한 직후부터 거래를 종료한 2015년 1월 5일까지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미로, 서씨가 이 기간 동안 계좌를 통하여 한 주식거래행위는 과당매매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피고는 서씨의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2014년 8월 7일 남광토건 주식을 매도한 직후 계좌의 잔고 1억 2300여만원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2015년 1월 5일 이후로서 최씨가 구하는 2015년 3월 16일 최종 잔고 1200여만원의 차액 1억 1000여만원을 일응 과당매매로 인하여 최씨가 입은 손해로 보았다.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과당매매가 종료된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로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잔고 차액에는 정상적인 투자로 인한 거래비용이나 손실도 불가피하게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점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그 손해 또는 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최씨는 서씨에게 포괄적 일임매매를 하고도 그 세부적 거래내역이나 수익상황을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아니한 점 ▲최씨는 HTS 조회를 통하여 매매거래내역, 손익상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서씨가 부적절한 거래로 손실을 야기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각서만을 받은 채 만연히 서씨를 믿고 주식거래를 계속 하도록 하는 등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평우가 최씨를, 유안타증권은 법무법인 남산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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