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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중고 구입 냉장고에서 화재…제조사 책임 60%”
[중앙지법]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 발생 추정"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해야"
2017-10-11 19:00:04
중고로 구입했으나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냉장고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은영 판사는 9월 8일 냉장고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한 농협손해보험이 냉장고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067352)에서 동부대우전자의 책임을 60% 인정, "동부대우전자는 농협손해보험에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모씨는 2015년 1월경 알뜰매장에서 동부대우전자가 제조한 가정용 소형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한 후 임차인 안 모씨를 위해 청주시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했다. 임씨는 임대차가 종료된 2015년 8월경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냉장고를 그대로 두고 이사했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 조 모씨가 2015년 9월 7일 103호에 이사를 한 후 냉장고를 전원에 연결하여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그런데 다음날인 9월 8일 오후 6시 44분쯤 냉장고에서 발화한 불이 103호 내부와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신발장 등 가재도구를 태우고 다가구주택의 계단실, 복도, 외벽 등까지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씨에게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한 농협손해보험이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10년 6월 보험목적물을 다가구주택 내 가재도구 일체로 정하여 농협손해보험의 화재보험에 들었다.

박 판사는 "관할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냉장고 이외에 다른 가전제품의 전기적 특이점이나 발화와 연관지을 수 있는 전기적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는 냉장고의 내부 부품이나 내부 전선의 과부하, 과열 등에 의한 단락, 절연손상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열이나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이 냉장고는 가정용 소형냉장고로서 화재 당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었던 점 ▲냉장고의 제조 이후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냉장고를 수리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동부대우전자가 작성, 배포한 사용설명서에는 권장안전사용기간이 7년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냉장고는 화재 당시 제조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화재는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화재가 발화한 냉장고의 내부 전기부품이나 내부전선 등 냉장고에 장착된 전기장치는 모두 제조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의 영역에 있음이 분명하며,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 또는 피고가 안내한 권장안전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전기장치의 과부하, 과열 등에 단락, 절연체 손상 등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화재가 냉장고의 결함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냉장고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3다16771 등)을 인용,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와 같이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화재로 인하여 다가구주택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600여만원은 적정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상법 682조 1항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김씨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지급보험금 56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피고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구하고 있는바,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냉장고에서 발화한 화재가 다가구주택 103호 내부와 가재도구, 다가구주택의 계단실, 복도, 외벽 등까지 연소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대원서울이 농협손해보험을, 동부대우전자는 법무법인 인앤인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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