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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추락사에 자살 정황 있더라도 보험금 줘야"
[중앙지법] "자살 명백히 입증해야 면책"
2017-10-11 11:45:06
추락사고 현장에 노끈 등 자살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가입자에 유리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9월 13일 추락사고로 숨진 이 모씨의 부인과 자녀 2명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34989)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6년 6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6층의 외부에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이에 이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가 "이씨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전날인 2016년 6월 2일 오후 9시쯤 이 건물의 1층에 있는 순대국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쯤 반포지구대에 찾아와 옷을 벗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음날 오전 1시 50분쯤까지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 순대국 식당을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계단을 통해 건물의 6층으로 이동하였고, 계단에서 머무르다가 추락했다. 당시 이씨가 근무하던 고속버스 회사는 건물의 7층에 있었는데, 이씨가 새벽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하여 건물의 6층까지 이동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씨가 추락한 계단의 외벽에는 약 68cm의 콘크리트 외벽과 그 위로 약 39cm의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철제 난간에 노끈이 동그란 모양으로 묶여 있었고, 이 노끈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어 이씨가 자살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이씨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면책 여부와 관련,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얼굴이나 목 부위에 특가할 만한 외상이 없었고, 이씨의 목에서 철제 난간에 묶여 있던 노끈의 섬유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에 이를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데, 신장이 약 172cm인 이씨가 높이가 1m를 조금 넘는 철제 난간에 기대었다가 실수로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씨는 사고 이전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사고 당시 가족 간의 불화나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씨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철제 난간에 노끈이 동그란 모양으로 묶여 있기는 하나 그 모양과 크기 등에 비추어 반드시 자살할 용도로 묶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노끈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끈을 철제 난간에 묶은 사람이 이씨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의 주장대로 이씨가 노끈을 묶어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것이라면 이를 포기한 이씨가 보다 신체적 충격이 강한 추락의 방식을 택한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씨가 자살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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