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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쇼핑몰앞 도로서 싱크홀 사고…건물주 · 서울시 연대책임"
[중앙지법] 피고들 책임 60% 인정
2017-10-11 08:42:54
하수관 누수로 싱크홀이 발생, 도로가 꺼지면서 작업차가 넘어져 보행자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가 연대하여 6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8월 17일 고소(高所) 작업차 소유자인 최 모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쇼핑몰을 관리, 운영하는 쇼핑몰관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6나35214)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2억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2년 9월 3일 오전 10시 20분쯤 쇼핑몰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고소 작업차를 설치하고 고속작업대에 작업자들이 탑승, 쇼핑몰 8층 외벽에 설치된 옥외 간판 보수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도로 부분의 침하로 그 위에 설치된 차량 좌측 앞의 아웃트리거(outtrigger)가 땅속으로 약 140cm가 빠지면서 고소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차량의 붐대와 활선이 인근을 보행하던 민 모씨 등 보행자와 작업자 등 9명과 그 근처 전신주, 인근 사업장 시설물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4억 1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가 쇼핑몰관리단과 도로의 관리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도로의 침하된 부분 지하에는 2004년에 쇼핑몰이 신축되면서 설치되어 쇼핑몰관리단이 관리하여 온 하수관이 통과하고 있었고, 하수관의 맨홀과 흄관 접합부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누수로 도로의 침하 부분의 지하 토사가 유실됨에 따라, 사고 당시 침하된 도로 바로 아래에 가로 170cm, 세로 160cm, 깊이 140cm 크기의 동공(洞空)이 생긴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 관리단이 관리하는 하수관은 그 맨홀과 흄관 접합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여 도로의 침하 부분의 지하 토사가 유실되어 그 지하에 이와 같은 크기의 동공이 발생할 정도로 당해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사고 당시 도로의 지하에 이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지속적인 누수로 토사 유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결과 상당한 크고 깊은 동공이 생긴 상태였으며, 그로 인하여 도로의 아스팔트 위에 1개당 평균 하중이 3.25톤에 불과한 차량의 아웃트리거 중 1개가 약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이와 같이 침하된 것은 객관적으로 이 도로가 도로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는 피고 관리단이 관리하는 하수관의 하자와 피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하수관의 관리자인 피고 관리단은 민법 758조 1항에 기한 공작물책임자로서, 도로의 관리자인 서울시는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기한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로서 공동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인 최씨는 사고 당시 간판보수 작업자들이 건물 8층 외벽에 설치된 옥외간판 보수작업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작업자들이 안전모와 안전벨트, 안전대 등 보호용구를 착용 내지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붐대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작업하는 동안에 작업 구간 부근을 보행하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최씨의 이와 같은 잘못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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