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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치킨집 판 후 2.48km 떨어져 다시 개업…1200만원 배상해라"
[중앙지법] "영업양도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
2017-10-10 19:35:23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약 2.48km 떨어진 곳에 새로 치킨집을 차렸다. 법원은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법 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ㆍ 광역시 ㆍ 시 ㆍ 군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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