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 (토) 04:54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행정] "홍보용 게임머니 지급했다고 45일 영업정지 부당"
[서울행법] "경품 통한 사행성 조장 아니야"
2017-10-10 19:54:21
신규 게임물을 출시하면서 홍보용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한 업체에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9월 7일 모바일 게임 제작업체인 P사가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55633)...




 

       

[社告] LegalTimes ...
조용식 법무법인 다...
[손배] "회계사 조...
화이트앤케이스, '...
최영익 변호사의 '...
로펌 브랜드 인지도...
김재헌 변호사의 '...
[노동] '주 15시간 ...
[형사] "의류회사 ...
"보고 잘 하고, 사...
후발적 경정청구
[이종혁 변호사]
 
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이민호 변리사]
 
IAKL 25주년 총회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