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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인과 공동소유 자동차도 장애인표지 발급대상"
[서울행법] "장애인이 실질적 이용" 
2017-10-03 17:17:09
장애인이 법인과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도 장애인표지 발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8월 25일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 모씨가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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