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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터넷뱅킹 통한 '예금 해지' 약관 변경 설명 안했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은행 책임 없어"
[대법]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보안카드번호 등 알려준 게 직접 원인"
2017-10-09 10:22:19
은행이 인터넷뱅킹에 예금계약 중도해지 서비스를 추가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배상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9월 12일 보이스피싱으로 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이 모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28038)에서 국민은행의 과실을 50%로 보아 "국민은행은 이씨에게 1720만 3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991년 10월 국민은행 지점에서 저축예금계좌를 개설, 2001년 6월 저축예금계좌를 기본계좌와 출금계좌로 하여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한 데 이어 2006년 12월경 이 은행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계좌를, 2008년 1월경 주택청약예금계좌를 개설한 이씨는 2012년 1월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A씨의 전화를 받고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은행계좌와 인터넷뱅킹의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것이다. 이후 이씨의 저축예금계좌의 잔고와 대출금 중 1532만원이 다른 사람들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되었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계좌, 주택청약예금계좌가 각각 해지되어 그 예금이 이씨의 저축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가 3464만원이 또 다른 사람들 명의의 농협계좌들로 이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씨가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할 당시의 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종류에 '예금 해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4년 3월 약관이 변경되어 '예금 해지'가 추가되었고, 이씨는 2006년 4월경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서, 그리고 2011년 6월경 국민은행의 다른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이씨가 "국민은행이 마련한 약관에 의하여 주택마련저축계좌와 주택청약예금계좌에 관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금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관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액 49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빼간 것과 관련, 약관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

1심과 항소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개정된 약관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약관 규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계좌와 주택청약예금계좌에 관하여는 인터넷뱅킹에 의한 예금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원고의 주택마련저축계좌와 주택청약예금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들의 예금계약이 해지되고 그 예금이 이체된 것은 피고의 계좌들에 관한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범행은 원고가 A씨에게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 줌으로써 가능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이씨가 농협은행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해 환급받은 11만 9700원을 공제하여 이씨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씨의 저축은행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이체된 예금과 대출금 1532만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계좌이체 및 대출실행은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수 없다"며 배상액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정된 약관 규정은 피고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여러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종류에 예금 해지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어떤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 은행과 사이에 인터넷뱅킹서비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등 다른 행동을 취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실제 피고 은행이 제공한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 해지 서비스는 금융사고에 악용된 것으로 보일 뿐, 금융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융사고의 발생 등은 원고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A씨에게 알려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변경된 약관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계좌, 주택청약예금계좌가 해지되어 이체된 3464만원에 대해서도 국민은행에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화우가 국민은행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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