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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요일에 팥죽 먹다 쓰러져 평일 사망…휴일보험금 주라"
[중앙지법]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해석해야" 
2017-08-12 10:44:53
일요일에 팥죽을 먹다가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한소희 판사는 7월 19일 이 모(사망 당시 68세)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6가단5236530)에서 이같이 판시, "신한생명은 5000만원을, 교보생명은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일요일인 2015년 11월 22일 팥죽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씨의 성대에 옹심이가 걸려 있었다. 이후 계속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화요일인 12월 22일 이씨가 뇌사로 사망하자, 이씨의 유족이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한생명에 휴일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 6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에 앞서 1999년과 2001년 신한생명, 교보생명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신한생명과 맺은 보험약관에는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교보생명과 맺은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신한생명은 재판에서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려면 휴일에 사망해야 하는데 이씨가 사망한 2015년 12월 22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그러나 '휴일에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서 '휴일'이라는 표현은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를 모두 수식하는 것 또는 '사망'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그 문구의 위치에 비추어 '재해'만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바, 이씨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비록 사망한 날은 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또 "이씨는 2006년경 발병한 뇌병변장애로 보행과 일상생활에 매우 심한 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2014년경부터 약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삼킴장애가 있었다"며 "이씨가 재해로 사망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한 판사는 그러나 ▲이씨가 식사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된 점 ▲이씨의 입안에서 씹던 옹심이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씨의 성대에서 옹심이가 발견되었으므로 이씨가 옹심이를 씹다가 삼킨 후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씨에 대한 응급센터기록지에는 주진단은 '심정지'로, 입퇴원요약지에는 주진단명이 '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타 진단명으로 '질식'이 기재되어 있고, 이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직접사인이 '질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계속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종국적으로 뇌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씨는 질식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이어 "이씨가 2008년 8월 '2006년경 발병한 소뇌위축증으로 인한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도 계속 장애가 악화되어 왔으며, 이에 사고 발생일 무렵에는 보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씨에 대한 진료기록지에 2004년 10월 7일과 15일 '이전에는 약을 잘 심켰는데 삼키는 어려움이 있음. 입안에서 음식을 모두 삼키지 못하고 좀 남기는 소견이 생겼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씨가 질식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이를 경미한 외부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씨는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보행과 일상 동작의 장애, 언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일상보행과 관련된 점이나 언어치료에 관한 재활치료 등을 받아 왔을 뿐 이와 같이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구강운동프로그램으로 따라말하기, 노래부르기 등의 재활훈련을 한 외에 별도로 삼킴장애로 볼 만한 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은 전혀 없는바, 이 사실만으로는 이씨에게 삼킴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씨는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신한생명은 이씨의 유족에게 휴일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교보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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