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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파산관재인 보수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대법] 5년간 9억 넘는 보수 받은 변호사 패소
"영리 목적 계속적 · 반복적 활동 해당"
2017-08-12 11:51:31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11일 D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김 모씨가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가산세 6300여만원을 포함한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18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36885)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다만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1건의 법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9억 2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소득세법 21조 1항 19호 등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5년 김씨가 받은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씨의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김씨에게 가산세 포함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1800여만원 부과하자, 김씨가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냈다. 김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해 상고한 사건이다. 김씨는 파산관재 업무를 시작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합쳐 총 40개의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했다.

대법원도 김씨가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 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고,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 ·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을 인용,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변호사인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연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개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파산관재 업무를 시작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합쳐보면 총 40개의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여 활동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법원에 따르면, 원고가 2009~2013년 파산관재인을 하며 받은 보수는 총 925,908,900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원고의 전체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합은 약 25억원에 이른다.

대법원은 다만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 선임은 2000년 무렵부터 활발해졌는데,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피고 역시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경위를 감안할 때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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