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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남편이 부동산 팔아 부인 보험금 내줬다면 증여세 과세 정당"
[수원지법] "남편 명의 재산은 남편 특유재산"
'남편에 부부공동재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
2017-08-11 11:17:01
남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부인의 보험금을 대신 내줬다면 부인에게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7월 25일 권 모(여)씨가 "2억 43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67180)에서 권씨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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