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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시민이 빼앗은 몰카범 휴대전화, 증거능력 없어"
[서부지법] "적법절차 안 거쳐"…자백 불구 무죄 판결
2017-08-10 14:42:54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주변 사람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겼지만, 법원은 이 휴대전화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남현 판사는 8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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