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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모면하려 12만원 건넸다가 벌금 1500만원
[의정부지법] 대리운전 후 주차 위해 운전하다 신고로 적발
2017-08-09 18:09:47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봐 달라는 의미로 12만원을 건넸다가 벌금 1500만원과 추징 12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1심에서의 형량은 징역 6월과 추징 12만원.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8월 7일 뇌물공여의사표시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384)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 25일 오후 9시 15분쯤 대리운전으로 주거지인 의정부시 회룡로의 아파트단지 앞에 도착한 후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편의점 앞 도로에서 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4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으로 기소됐다. 또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한번 봐 달라. 나는 도봉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이다"라고 수차례 말을 하며 지갑에서 일만원권 지폐 2장을 꺼내 이 경찰관의 근무복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었으나, 경찰관이 2만원을 돌려주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재차 요구하자 다시 "봐 달라"고 말하며 지갑 속에서 5만원권 지폐 2매를 꺼내 경찰관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준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나,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후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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