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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임대차계약서로 소액보증금 편취하려다 집행유예 선고받아
[울산지법] "법원 기망 시도…죄질 나빠"
2017-08-07 07:51:43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되는 소액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로 전입신고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편취하려던 일당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안재훈 판사는 6월 14일 이같은 방법으로 소액보증금 14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A(63)와 B(57)에게 경매방해죄와 사기미수죄를 적용,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B는 징역 5월과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에겐 사회봉사 200시간도 선고됐다.(2016고단4222)

안 판사에 따르면, A는 C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매입 계약금 7억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C로부터 대여금청구 등의 소송을 당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 C의 청구로 인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 A 명의의 공동주택이 가압류되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는 가압류에 앞서 2008. 8. 25. 경남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6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다.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남은행에서 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공동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A는 B와 짜고 사실은 임대차한 사실이 없는데도 'B가 A로부터 2014. 1. 10. 이 공동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1.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B가 A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경료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전입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1400만원에 대해 우선변제권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해 140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경남은행의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져 배당액이 0원으로 정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안 판사는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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