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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유명 성형외과에서 마취 후 다른 의사가 성형수술…위자료만 5000만원 주라"
[중앙지법]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 해당"
2017-08-06 10:29:51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것처럼 안내해 놓고 마취 후 다른 의사를 들여보내 '대리수술'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환자에게 7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성철 판사는 7월 21일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은 김 모씨가 "설명과 달리 마취 후 다른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며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인 유 모씨와 유씨와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유씨의 부인인 내과의사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75508)에서 "유씨와 최씨는 연대하여 수술비와 향후치료비 2300여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로만 5000만원을 인정한 주목할 사건이다.

김씨는 2013년 9월 유씨와 최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찾아 성형외과 전문의인 배 모씨로부터 윤곽수술 상담을 받고 탁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다. 배씨가 윤곽수술 수술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말했으나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마취 이후 실제 윤곽수술은 다른 의사가 했다. 수술비는 780만원. 나중에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가 유씨와 최씨를 상대로 1억 2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술 결과 김씨는 광대뼈 부정유합, 금속고정기의 일부 틀어짐과 파손이 의심되고, 양측의 비대칭이 있으며,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이다.

유씨는 이른바 유명스타 성형외과 의사로 유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이른바 3대 성형외과로 지목될 정도로 명성을 쌓아왔다. 이 병원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사들 또한 성형수술을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환자들이 각종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이 병원에 답지하였으며, 환자들은 고가의 수술비도 기꺼이 감수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을 하는지를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면서도 마치 환자들을 상당한 성형외과 전문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비용을 줄이고,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분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병원의사들과 공모하여 김씨에 대한 수술도 상담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 한 후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성형외과 의사보다 성형외과 전문의사의 급여가 일반적으로 더 많다.

임 판사는 "유씨와 최씨는 배씨로 하여금 원고와 상담을 하면서 윤곽수술 수술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실제 윤곽수술은 원고가 마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의사가 하였으며, 유씨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치료비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씨, 최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이어 "수술 전에 배씨가 수술의 방법, 수술 부위 등을 일부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 등만으로는 배씨가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임 판사는 "배씨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배씨의 사용자인 유씨, 최씨는 각자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대법원 판결(2012다94865)을 인용,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수술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던 점 ▲김씨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진 경위 ▲김씨는 아직도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김씨는 수술 전에 이 수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수술비 780만원과 재수술비 등 향후 치료비 1590여만원을 더한 7300여만원을 유씨와 최씨가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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