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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기 성매매 대금 송금한 육사생도 퇴학 정당"
[서울행법] "성군기 어지럽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2017-08-06 15:41:54
동기에게 성매매 대금을 송금한 육군사관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7월 21일 육군사관생도 A씨가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5910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는 2016년 1월 동기인 B와 일본여행을 하던 중 사창가를 목격, B에게 "향후 1년간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할 경우 성매매 대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B는 그해 12월 A씨에게 겨울 휴가 기간 성관계를 하고 오겠다고 말했고, A는 B에게 다시 한 번 성매매 대금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

2017년 2월 A와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B씨는 이틀 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A가 이틀 후 17만원을 송금하자 또 다른 동기 C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A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5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시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육사가 A와 B, C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자, A가 "장난으로 돈을 송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는 재판에서 처분사유와 처분의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의견과 함께 "그동안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생도생활을 해왔으나, 이 처분으로 인하여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군대에 이병으로 입대해야 함은 물론 제대 이후 다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는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동정을 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아왔고 이것이 점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었다. 2016. 1.경 원고와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 사창가를 목격하게 되었고 왜 성매매를 하지 않느냐는 원고의 질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돈이 없어서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원고가 돈이 있으면 성매매를 하겠냐고 물어보아 객기에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서로 농담으로 생각하였던 약속이었지만 원고가 중간 중간에 나 진짜 돈 모으고 있다고 말하였다. 원고가 2017. 2. 4. 진짜 성매매를 할 거냐고 물어보아 알아보겠다고 대답한 후 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5만원이 넘는 옷도 사보지 못하였는데, 돈을 준다는 원고의 발언과 주변 친구들의 놀림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성매매를 하러 가게 되었다' 취지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A는 또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 '2016. 1.경 B와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 B가 여자친구가 없어 성관계를 해보지 못하였고 돈만 있으면 오피스텔 같은 곳에 가겠다고 말하여 B에게 향후 1년간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그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B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오피스텔에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다. B가 2017. 2. 4. 카카오톡 메시지로 오피스텔에 가겠다고 알려와 1년 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생각으로 B에게 17만원을 송금하였으나, B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러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같은날 B를 만나 B로부터 구강성교를 했는데 별 감흥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 1월부터 B의 성매매 결의가 강화되도록 무형적, 정신적 방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성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성매매를 유형적, 물질적으로도 방조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 스스로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 2016년 1월 B와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생각으로 B에게 돈을 송금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B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매매 방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 형법 32조 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군의 성군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사관생도로서의 체면, 위신, 신용을 훼손하고 본인은 물론 사관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성매매 방조는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31조 1항 2호 등에서 정한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방조는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품성을 갖춘 정예장교를 양성하려는 육군사관학교의 교육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이고, 피고가 퇴학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관생도들의 교육기강 확립, 부적격 사관생도의 장교 임관 배제 등의 공익이 퇴학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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